Download 美국세청, Mb 부자 소환...돈세탁·탈세 혐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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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loaded on 21 Okt 2018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미국 국세청이 이명박 대통령 부자를 소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 부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거기가 어디냐면 국세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국세청이 IRS인데요. 여기가 미국 재무성 산하의 5개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곳이에요. IRS라는 게 인터널 래비뉴가 미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곳. 그래서 1조 8000억 달러를 해마다 거둬들이고. 깜짝 놀란 게 직원이 9만 8000명입니다. 직원이 1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예산을 82억 달러를 연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다스의 미국 법인, 우리가 얘기하지만 다스 노스 아메리카에 뭔가 문제가 있다.

    혐의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 세탁의 정황이 있다. 막대한 돈을 대출을 했다가 석 달 만에 그 돈을 되갚았어요. 그런데 이 되갚은 돈의 출처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수상한 돈일 수 있지. 대출받았다 갚았는데 이건 돈 세탁의 정황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탈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시형 씨가 어디 출처 불명의 큰 돈으로 막대한 다스 미국 법인, 노스 아메리카의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너였다는 거고 오너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앵커]
    오너였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인터뷰]
    안 냈고 거기서 또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황을 보니 뭔가 미국 법인에서 제대로 일을 한 정황은 없는데 거기서 또 막대한 급여는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탈세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하나는 미국의 국세청조차도 다스는 이 부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를 소유주로 특정했다. 이걸 적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스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자 거다 이렇게...

    [인터뷰]
    이게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재판의 내용과 일치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이시형 씨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시형이라는 사람은 재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 CEO입니다. 그리고 1000억 정도 되는 자본금 투여를 이시형 씨가 한 거예요. 그걸 또 3개월 안에 갚았어요. 무슨 돈으로?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시하는 거고 확실히 미국 다스 노스 아메리카 법인도 CEO는 이시형 씨지만. 그러면 CEO만 부르면 되잖아요. 왜 그 아버지를 왜 부릅니까? 그러면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에서조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사실상 특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할 수가 없죠.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고1 그리고 이시형 씨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환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특정하게 범죄로 특정이 돼서 범죄인 인도 관련된 내용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앞으로 미국을 안 가고 말지, 그쪽으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나와라라고 통보는 했으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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